법령 소득세법 제1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누12054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65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6년
3. 서울고법 1986. 6. 27. 선고 85구103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2),53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84년
5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1누317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07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
7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36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223;공1983.12.15.(718),1770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2년
9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1누28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.15.(696),94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10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3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182;공1982.12.15.(694) 1094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11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3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87;공1982.12.1.(693) 102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1년
12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구398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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